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발생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의 수사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존 규정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처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처의 권한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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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처에 사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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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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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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