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무면허 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운전 유형에 따른 차등 처벌
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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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면허 운전 시 처벌을 신설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또한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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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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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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