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당적 관련 결격사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결격사유 확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명 전 일정 기간 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호
변경 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량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변경 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