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유출 시 의무 신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급자는 24시간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정보 유출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 정보가 분실·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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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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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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