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차별 실태조사 항목 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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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실태조사) 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조사 항목에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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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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