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위해 관련 기업에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때 받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 제한 완화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때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풀어주어 원활한 경영 활동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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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제3호
변경 전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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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해요. 보통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같은 기업 내의 계열사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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