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직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이연금 안내 의무화
국방부 장관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상이연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거나 알리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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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 군인에게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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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연금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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