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경영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공시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등을 성실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정보 누락이나 허위 공시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과태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인력 현황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