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웹툰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화의 정의를 넓히고 유통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웹툰의 법적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웹툰을 '디지털만화'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여 제작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웹툰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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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디지털만화가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만화'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디지털만화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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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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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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