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 집행 결과에 장애인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결산서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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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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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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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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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장애인지 결산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제출 의무는 2025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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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해진 예산에 맞게 잘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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