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성범죄자의 차량 정보 관리와 정기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차량 정보 등록 범위 확대
현재는 본인 소유의 차량만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처럼 실제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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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변경 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후
차량(자기 명의 소유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받은 차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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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차량 정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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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관리하는 성명, 주소, 신체정보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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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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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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