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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력하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육과 지방의 조화로운 관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통합하는 대신,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문구를 바꾸어 교육의 전문성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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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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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자치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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