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경비지도사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했어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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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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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보수교육 및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원의 신임·직무교육 기관 지정과 관련 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경비지도사의 자격 정지, 취소 및 교육기관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의무와 경비원 분사기 소지 관련 법령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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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지도사
경비대상시설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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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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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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