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와 비밀 유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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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유급휴가 및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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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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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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