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청소년 마약 예방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