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관련 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 확보 어려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문화재보호기금이 정부 지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수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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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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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아두는 특별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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