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인구정책 전담 본부 신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의 총괄과 조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본부를 만들고, 이를 책임지는 본부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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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정부위원)
변경 전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등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에 두는 본부장도 정부위원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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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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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협력할 때 중심이 되어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지휘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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