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과 국토교통부가 드론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한 하늘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드론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비행 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 드론비행정보 데이터를 군의 공역통제 부대에 공유하여 군 작전요소와 충돌을 방지하고, 드론에 의한 테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드론교통관리시스템
드론이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비행 경로를 관리하고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