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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소기업과 기관이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지원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안전장비나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장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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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나 보호 장비 구매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 및 기관이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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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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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복합기술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나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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