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언론의 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역 계획에 보도 기준 포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정신건강 관련 계획에 '언론의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과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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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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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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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계획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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