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국정감사 결과를 더 빠르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 단축
현재는 국정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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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가 감사 결과를 처리할 때,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리 시한(60일 이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국정감사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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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나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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