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보완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보완조사 주기 단축
기존에 10년마다 실시하던 지하수 보완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기간을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조사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수량이나 수질 등을 다시 확인하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