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시국정감사 제도 도입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중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상시국정감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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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상시국정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임위원회가 연중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간을 정해 상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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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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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교육, 국방, 법무 등 특정 분야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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