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내용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발의 의원들은 과거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개입이나 검열에 대해 큰 상처를 입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를 진흥할 때 내용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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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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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
어떤 수준이나 상태를 높이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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