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사기구 장의 자격 미달 시 신분보장 예외
현재는 감사기구의 장이 특정 사유(질병, 징계 등)가 있을 때만 신분보장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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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변경 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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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감사기구의 장 자격 미달에 따른 신분보장 예외는 기존 임용자에게도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이미 제출받은 정보라도 향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돼요. 또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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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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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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