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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청년 창업과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과 취업을 돕는 정책에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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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변경 전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현행과 같음…) 청년, 여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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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은 기업을 말하며,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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