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1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언론보도 시 주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부 장관이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보도 권고기준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노출되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이를 지키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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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제6호
변경 전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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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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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음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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