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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기술인 '선진소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선진소형원자로 지원을 위한 심의 사항 추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앞으로 선진소형원자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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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위원회의 기능 중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 등 8가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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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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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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