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 요건을 갖추면 형을 반드시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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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
변경 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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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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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형벌의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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