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
현재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율을 경제 위기 상황(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0%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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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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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재화와 용역)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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