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 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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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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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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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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