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7 발의 ·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과 경찰 출신 비중을 제한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성별 비율 강제 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여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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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위원은 특정 성(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은 특정 성(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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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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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이나 여성·아동 보호 등 일상적인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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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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