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정의와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와, 그 가격 변동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 계약 시 서면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관련 규정(제3조의6, 제3조의7)은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