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과 해양시설의 안전을 위해 운항 전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의무화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운항 전에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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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가 운항 전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음주로 인해 안전한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항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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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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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운행종사자
선박이나 해양시설을 실제로 운전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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