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 시 상세한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알권리 강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항목별 결과(산정 점수 등)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수급 자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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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추가로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송되는 결정통지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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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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