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빈 점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빈 점포 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빈 점포의 정의 명확화
현재 모호했던 '빈 점포'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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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빈 점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14. "빈 점포"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미분양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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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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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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