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 및 해상 안전 교육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추모사업이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설을 운영할 때 겪는 예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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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현행과 같음…) 설치 및 운영 등 전액 지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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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낮으면 국가나 상급 기관의 지원이 꼭 필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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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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