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과 청년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차보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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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대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이차보전(이차보전)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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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중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중은행 금리가 5%일 때, 국가가 2%를 지원해주면 대출자는 3%만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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