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각종 부담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 지원
공항 소음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주택 개량 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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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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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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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시설이나 상하수도, 통신 등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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