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연구관의 업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관과 동일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연구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특정 기관 출신 헌법연구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연구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재판관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