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선수가 프로팀으로 옮겨도 병역 관리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프로 선수 전환 시의 공백 방지
복싱, 볼링, 당구 등 일부 종목은 아마추어일 때는 관리 대상이지만, 프로팀으로 옮기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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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 제1항 제2호
변경 전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선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했어요.
변경 후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소속,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뿐만 아니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이라도 해당 종목의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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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군인으로서의 신분이나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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