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0 발의 ·
국내 항공기 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정비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내 항공기 정비 분야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비 기술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인증 지원 등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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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활성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연구, 인증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우수 기업 육성,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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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위탁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조합의 재무 건전성 지도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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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도로, 항만, 통신망처럼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기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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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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