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정의 및 구분 명확화
기존에는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권리 보호 범위가 모호할 수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예술 활동 확인'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일반적인 '예술인'과 복지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활동 확인 예술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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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예술인이라는 정의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기본적 권리 보호 대상을 넓히고, 별도로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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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활동을 증명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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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명
어떤 사실이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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