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과 관련된 2차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2차 범죄의 재판권 이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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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일반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이후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죄를 추가로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되는 재판권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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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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