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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차의 건강 기능성 연구와 품평회 개최를 통해 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차의 기능성 연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 범위에 차가 인체에 주는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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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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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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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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