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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발의 ·
재난 피해를 복구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재난 복구 지원
현재는 물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복구 비용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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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4항
변경 전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규모, 실제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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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가상승률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재난 복구 비용이 실제 시장 가격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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