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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조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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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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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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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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