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악 교육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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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악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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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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