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혀 실태조사·공표 대상에 넣고, 공표를 심의할 위원회와 제4조제2항 위반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해요
지금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연 경우(제33조제2항 위반)만 실태조사와 공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까지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불법 의료기관이 늘어 의료 수급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서 불법개설기관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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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실태조사 대상)
변경 전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만 실태조사와 위법 확정 시 공표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존 제33조제2항 위반에 더해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제10항 위반도 실태조사와 공표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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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시행 전 행위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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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파악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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