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노후 교육시설 해체 공사 시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고, 인허가 시 학교 측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 대상 포함
기존에는 큰 규모의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건축) 특정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때만 안전성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헐어내는 '해체공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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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 및 해체(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건축물의 해체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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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인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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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평가
교육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 이 공사가 학교와 이용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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